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2. 도덕과 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완전 분리설
도덕과 법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는 법실증주의자는 대체로 법과 도덕의 완전 분리설을 주장한다. 즉 ① 법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도덕은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② 법은 타율성에 근거하지만 도덕은 자율
Ⅰ. 교육벌
1. 사례 1 :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
H학부모는 K교사가 호랑이 선생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학년 초 담임 배정이 끝나자 올해도 매를 자주 맞겠다고 생각 하던 차 장난을 쳐서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집에 오자 그 다음날 학교로 거세게 항의하고 담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의 방법과 장
2. 현대인의 자화상: ‘단절’
① 주인공을 통해 보여지는 인간상
(1) 왜 그는 지식인이어야만 했나?
배경을 통하여 주인공의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집에 있는 수많은 책들은 조르쥬가 지성인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의 MC로 주인공을 설정하면서 조르쥬가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란 모든 사회계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 계층에 초점을 둔 사회구조적 이론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과정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